정책지원 / / 2022. 9. 1. 11:44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원금 최대 90% 감면!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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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하고 원금의 최대 90% 감면받자!

 

안녕하세요 헝거스톤입니다. 저도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사업자를 폐업한 후 현재까지 기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리상승까지 겹쳐서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께요.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를 입었어야 함(다음 요건 모두 충족필요)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각종 재난지원금 수령을 통해 증명가능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자(2022년 8월 29일 이전)
  • 기타 코로나19 피해사실 객관적 증빙 가능한 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 등)
  • 위 모두 해당하더라도 입대업, 사행성,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 업종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제외시 지원불가

2. 부실 상태 혹은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의 장기연체 발할 경우
  •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휴업신고 필요),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했으나 추가 만기연장 어려운 경우, 이자유예 이용중인 자, 국세/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 발생한 차주
  • 고의 연체, 고액자산가 등은 접수시 거부 될 수 있음

3.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3년 평균 매출액 기준, 손실보전금 수령했으면 자격충족)

4.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채무 종류

  • 해당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협약한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은 제외
  • 부동산업은 대상제외, 중장비나 화물차 등은 영업용이기 때문에 포함
  • 대출 받은지 6개월이 안된 대출 제외

 

 

신청기간.

1.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가능

  • 캠코, 전산개편, 금융기관 등 관련된 준비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이용방안과 시행일자를 별도 공지할 예정
  • 유선콜센터는 9월중, 온라인 플랫폼은 10월중 오픈예정

 

 

신청방법.

1. 오프라인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사무소 상담후 접수

2. 온라인 :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설명은 아래에 첨부해드린 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220826일자 자영업자, 소장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_금융위원회)

220826 (별첨1) 새출발기금 주요내용.pdf
0.74MB

 

 

지원내용.

1.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 감면, 장기연체부실 차주의 신용채무의 경우 원금감면
2. 추심중단 :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 즉시 연체중단, 금융회사의 추심행위 중단
3. 상환열정 조정 : 위기극복을 위해 거치기간(1년) 부여, 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상환일정/조건 조정
4. 금리감면 : 고금리에 따른 상환의 어려움을 완화하기위해 대출금리 조정(상환기간에 따라 조정금리는 차등적용)
5. 원금감면 : 부실차주(장기연체)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원금감면(약 60~90% 감면)


 

제 주변에도 "소상공인과 사업자 대출로 감당이 안되서 가계대출까지 받았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버텨온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길이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합니다. 코로나19를 버티며 영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소상공인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새출발기금, 놓치지 마시고 꼭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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